권혁세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서민 피해 최소화"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은 생계형 대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정책의 핵심은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전성 관리와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5일 일부 간부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데 경기 위축 시기에 가계대출을 무조건 억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며 "서민들에게 가계대출을 막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오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거와 같이 인위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할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으로 서민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올해 들어 신규 대출의 절반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아닌 생활자금이나 창업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차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의 70%는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주택 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의 경우 실거주와 투자가 목적이고 생계형 대출의 경우 이와 구분돼야 한다"면서 "(생계형 대출의 경우)돈줄이 막히면 그 피해가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서민의 생계형 대출을 줄이는 특별한 묘안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정책만으로는 서민형 생계대출을 안정되게 관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 비중이 축소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계형 대출이 줄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 볼 사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조~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민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 이자를 10% 안팎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이자 감면과 원금 분납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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