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6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에서 현재의 금리 동결 기조가 적절하며, 내년 초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물가연동채 원금증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 과세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기발행 채권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여수 엑스포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와 중국 인민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에 대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IMF 연례협의단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한 게 있다"면서 "금통위가 그런 점을 감안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12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그러나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IMF는 또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되면 2013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게 정책금리의 일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다만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만약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2009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듯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어 물가연동국채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방안 확정시 기존에 발행된 물가채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당연히 신뢰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거래세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 방향은 양당의 공약도 과세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놓은 방안도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과세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시범적 의미에서 시행해보고 연착륙하는지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방안 중에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거래세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0.0001%의 세율을, 민주당은 0.01% 세율 부과 방안을 각각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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