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장관은 10일(유럽시간) 독일 최고법원에서 ESM 출범이 연기되면 현재 나타나는 금융 위기의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ESM이 가동되지 않으면 특정 국가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 독일 경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겨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말 ESM 설립안과 회원국의 재정 규율을 강화한 신 재정협약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지만, 은행연합에 대해선 독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소수정당인 좌파당은 지난 2일 ESM 설립안과 재정협약에 대해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려면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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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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