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U 정상회의 합의는 월권 <英紙>
메르켈 EU 정상회의 합의는 월권 <英紙>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2.07.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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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은행 직접 지원에 합의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월권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2일(영국 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 금융법 개정안에 ESM이 은행 직접 지원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지원이라도 반드시 서명된 조약으로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가 지난달 말에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9월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려고 할 때 독일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부담에도 미국, 중국,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부채 위기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안에서 해결하라는 압력을 상당히 받으면서 ESM이 은행에 직접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은행과 정부의 잔인한 연합을 막는 중요한 조치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들이 의회를 우롱하면 큰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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