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46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내놓은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37.9%로 미국(102.2%), 독일(86.4%) 등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 420조5천억원 보다 일반정부 부채가 약 48조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재정부는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산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회계기준을 기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해 미지급금이나 예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 항목을 포함했다.

또 공공기관 등은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포함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제도단위가 아닌 기금이나 비영리공공기관 등은 일반정부로분류하고, 독립된 제도단위의 경우 특수기준이나 원가보상률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포함 여부를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기구나 예금보험공사 등 구조조정기구는 일반정부로 분류됐다.

또 원가보상률이 50% 이하면 일반정부에 포함되고,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기관 중 최근 3개년 평균 정부 판매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정부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중앙정부 기준으로 기존 현금주의 국가채무에서 제외됐던 24개 공공기관관리기금과 151개 비영리공공기관이 일반정부 부채 계산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기존 국가채무 대상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국채는 새로운 기준에서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됐고, 기존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군인ㆍ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도 제외됐다.

재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으로 객관적인 국제 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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