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8일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 사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으로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 멕시코, 호주, 일본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라면서 "중기적으로 이를 1~2%p 높여 복지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는 그 비중이 너무 작고 누진성이 높지 못해 조세정의를 적절하게 시현하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사회경제 발전에 맞추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을 현재 9.5%에서 OECD 평균인 19.5%를 목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조세부담률 제고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복지지출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을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재원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가운데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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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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