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의 11·3 대책에도 주택가격이 여전히 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분양물량 급증, 규제로 선회한 정책을 이유로 하락을 전망한 부동산 전문가가 다수여서 금통위가 다른 견해를 제시한 배경이 주목됐다.

◇ 11·3 대책에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번 주택시장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그는 "비록 전국적으로 주택이 초과 공급된 상황일지 모르지만, 서울 일부 지역과 같은 주거 선호지역에서는 당분간 주택 수요가 공급을 계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택자금의 차입조건도 아직까지는 까다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이번 대책의 강도가 과거 경험에 비춰 크지 않아 보이는 데다 주택시장에서도 향후 경기둔화 우려 등에 비추어 추가 규제가 제약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관측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과천시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청약자격과 재당첨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분양시장을 실수요로 재편하기 위한 고민이 엿보였지만, 당시 대책에는 이렇다 할 금융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야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며 금융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 세 차례 상승기 거친 2005~2006년과 유사…'현재 2차 상승기'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 2005~2006년 주택경기 사이클과 비슷하다며 추가 상승기에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2005~2006년 세 차례의 상승기를 겪었다"며 "지금은 작년 1차 상승기를 거쳐 2차 상승기에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과거 주택가격이 LTV·DTI 규제 등과 같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사례에 비춰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와 현재 주택시장을 둘러싼 경제 상황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진단됐다.

그는 "2005∼2006년의 경우 경기의 상승국면 전환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소득여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운영 측면에서도 지금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과거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화정책 수립 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로 요구되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일부 위원도 "최근 수도권 실질주택가격,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전세가 대비 매매가비율 등이 2005∼2006년 수준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잠재돼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인구구조 등 기초 여건에 근거해 보면 수도권 주택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상황이 2005∼2006년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통화정책 차원에서의 의미를 고려해 동 시장의 초과공급 여부를 엄밀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2004~2007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 출처:KB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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