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성격이 비슷한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19일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시경제기반의 재생 요구는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은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사업간 연계가 어렵고 중복 투자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편성된 정부예산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계정으로 3조 6천332억 원이 편성됐으나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등 10개 부처 18개 사업으로 흩어져 있었고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964억 원에 불과했다.

또 연도별 국비지원액은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만 늘어 2010년 사업당 평균 10억 500만 원이던 지원액은 올해 8억 3천8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성격이 유사한 정부 부처 사업에 중복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테스트베드(TB)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불종로 가로정비 사업,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6개가 시행 중이고 6개가 계획 단계이다. 여기에 하천 복원과 도로 정비사업,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등 5개 도시정비 사업이 별도로 진행 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17개나 중첩됐다.

수원 팔달구에서는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성곽 내부 지역의 모든 개발과 증축이 제한됨에도 여섯 곳이 수원 마을르네상스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고 외곽에서는 도시활력 증진사업, 주택개발사업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영국 사례에서 나타나듯 도시재생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는 "도시재생과 마을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진행되는 데다 지자체에서도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과 사업수요를 통합 조정하는 재생대책본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건축집단 아름의 홍미영 소장은 "부처별ㆍ사업단위별 소규모 분산지원으로는 일시적 지역 변화를 꾀할 뿐, 지속가능한 도시재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촉발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통합적 연계 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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