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측면만 고려하면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경기 여건상 무조건 축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을 절감하겠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투자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유사·중복사업, 관행적, 전시성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먼저 확대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농림 등 경제 분야는 공공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를 유지,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 부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돼 수요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조건을 통일하는 등 서민 금융상품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의 취업·창업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며 "서민금융 지원이 실질적인 자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8.28 전·월세 대책 후속 조치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가 10월 초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을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겠다"며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시행하는 등 관리와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고등학생과 전문대학 학생,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서 공부하며 일을 배우는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참여 기업에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시 컨설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참여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과 병역대체복무 기회가 우선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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