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외환보유액 753억달러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재 한국이 확보한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직면시 필요한 수준보다 753억달러 정도 부족한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자금 유출 등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을 언급하며 "지난 1984년 남미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2017년 신흥시장국에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0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정 공백이 심화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위기 예방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1천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위험 가구도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은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실과 기업부실이 동반될 경우 은행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고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한계가구가 158만가구에 달하고, 금리 1% 상승시 기업부실에 따른 금융권 대손충당금 필요적립액이 4조6천800억원 늘어난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직면시 필요한 외환보유액은 4천473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천720억달러로 753억달러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상거래를 지속하는 데 필요하다고 권장한 소요 외환보유액, 1년내 만기도래하는 외채분을 합한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예상액 등을 모두 합친 규모가 현재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자금 유출 등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에 전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외환위기 발생시 내국인 자본유출과 한국기업 해외현지법인 현지금융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 1천억달러에서 최대 1천500억달러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수출·소비·투자의 트리플 추락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시장국 자금유출,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의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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