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부동산업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연장에 실패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잃었던 현 정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의 신뢰와 정책발표의 타이밍을 모두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작년말 끝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라며 결국 이 불신이 확산해 시장이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건, 2009년 3건, 2010년 4건, 2011년 7건, 2012년 3건 등 총 22건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이 시장의 요구를 다수 반영했음에도 시기별로 필요한 처방발표가 한박자 느린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마저 힘든 현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급등기 도입됐던 각종 규제 철폐와 공급 부문에서 부담해소와 관련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 인수위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중단 같은 정책 공백 사태 없어야 = 국내 대형 증권사의 한 PB는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작년말 취득세 감면 종료 같은 이런 공백이 발생하면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PB는 "자산 있는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서 안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며 "당장 효과를 낼 만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보다 시장이 정부 정책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 철폐ㆍ가계부채 불안 잠재울 필요 = 김규정 우리증권 부동산팀장은 "새로운 정부가 최소한 공약은 이행해야 한다는 성의를 보여야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현 상황을 어떤 정책적으로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규제 철폐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하우스푸어나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놔 사람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담 완화 나와야 = 국내 대형건설사의 한 분양담당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공급 측면, 소비자 측면 등 다각적인 대응을 동시나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자는 "공급쪽으로는 보금자리는 포기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검단, 송파 위례신도시, 동탄 등 이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어야 수도권 미분양이 해소되고,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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