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고용 근접…부양책 필요성, 3~4년 전보다 크게 줄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해 그 효과가 올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13일 브루킹스연구소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인 블로그에 올린 '연준과 재정정책'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아무도 의회가 (재정정책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면서 "재정적 변화는 복잡하고 논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재정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재정정책의 효과는 올해보다는 아마 2018년이나 2019년에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시점뿐 아니라 차기 정부 재정정책의 규모와 구성에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다수 공화당 의원은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상당한 감세는 올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 역시 세부내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아울러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직접 지출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전망에 강하게 반응한 금융시장과 달리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타난 연준의 반응은 "훨씬 신중했다"면서 이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2월 FOMC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이 0.1%포인트밖에 상향되지 않는 등 FOMC 위원들의 향후 몇년 간 경제전망이나 금리 전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재정정책의 영향은 경제가 처한 상태에도 달려있다면서 자신이 연준을 이끌던 시절과 요즘을 대조했다.

당시는 실업률이 높고 통화정책이 한계에 가까운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어 자신은 재정정책이 총수요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경제는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수요 측면의 부양책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3~4년 전보다 필요성이 훨씬 줄었다"고 진단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으려면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 공공 인프라 개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개혁 등에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다른 공약 중 규제 완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무역장벽 같은 것들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의 성장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12월 FOMC) 의사록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FOMC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책 의제의 국제적 영향과 그것이 미국에 미치는 피드백 효과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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