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연말 전까지 꼭 해결돼야<CNN머니>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양당이 올해 연말까지 재정절벽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년 1월에 재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찰스 코니스버그 미 전기제조업체협회(NEMA) 정책 수석은 7일(미국시간) CNN머니 기고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가 다시 시작되는 내년 1월에 재정절벽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니스버그 수석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예산국에서 일한 예산 전문가이다.

일부에서는 세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에 지출 감축을 청산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먼저 부시 행정부 때의 세금 감면안의 일부나 전부를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의 중산층이나 가계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원하는 반면 공화당은 모든 계층에 적용하길 바라고 있다.

새로운 조세 법안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피하고 상원을 통과하려면 60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60석을 확보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며 내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식 차이가 좁혀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코니스버그 수석은 지적했다.

세금 감면안이 '예산조화법안'을 통해 상원에서 51석의 찬성표만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 법안도 현실적으로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에나 완성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의회 예산 계획에 대한 완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될 자동적인 지출 감축을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부터 국방지출은 11% 삭감돼 550억유로가 줄어들 것이며 재량지출 프로그램도 8% 삭감되고 메디케어에서는 2%가 줄어든다.

만약 자동적인 지출 감축이 곧바로 폐기된다고 해도 이를 대체할 지출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코니스버그 수석은 결국 재정절벽 문제가 1월 초에 해결되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며 높은 실업률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비난의 화살을 돌릴 데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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