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체계 조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토연구원은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단계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체 수 변동이 국내총생산(GDP), 건설투자 수치와 괴리된 점을 보면 건설산업이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GDP와 건설투자가 감소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도 건설업체 수는 연평균 5% 넘게 증가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전체 건설업체 수는 5만7천개로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1만1천개, 전문건설업체가 4만6천개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겸업이 허용된 이후 건설업체의 업종 보유가 중복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내에서도 업체들이 다양한 면허를 중복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25개 등 30개 업종을 종합건설업의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4개 업종과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 토공 사업 등 23개 업종으로 분리, 통합, 폐지해 총 27개 업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전문건설업을 공사 내용이나 작업 절차 등을 기준으로 크게 6가지 업종(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 건물설비설치, 시설물축조, 기반조성, 조경)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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