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배당 많이 한 출자기관 경영평가 점수 많이준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31개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배당 정책 방향과 출자기관의 투자확대,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된 배당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차관은 재정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등을 통한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정부가 권고한 배당성향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배당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2018년 34%, 2019년 37%, 2020년 4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배당성향이 당초 목표인 28%보다 2.3%포인트 초과한 30.3%를 달성했다.

송 차관은 아울러 출자기관의 투자확대를 독려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성향 산정 시 투자계획의 반영비중을 높이고, 투자계획 타당성 검토와 계획 대비 실적 평가 등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배당이 출자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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