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택지개발제한을 풀어주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도적 지원에 예산 규모까지 대폭 증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업은 까닭인데 장기임대주택 재고 증가에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오산 세교2지구의 쌍용제지 폐공장부지를 올해 첫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공개했다. 현재 공업 용지인 해당 부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되면 뉴스테이 1천300호, 분양주택 1천300호 등 2천6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뉴스테이는 부지확보 기준으로 지난 2015년 2만4천호, 2016년 6만5천호의 실적을 확보했고 올해는 6만 1천호를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까지 총 1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지난 2015년말 기준 116만3천호인 만큼 사업계획대로라면 최소 기존 재고 대비 1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5.9%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인데 분양전환이 변수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던 일부 뉴스테이 단지의 운영손익을 보면 6개 단지 중 3곳이 운영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사업자의 내부수익률(IRR)은 보통주 기준 10%~20%였는데 이는 매각차익을 그만큼 높게 잡은 것으로 풀이됐다.

다수의 뉴스테이 사업자가 매각 차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뉴스테이는 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뒤 분양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작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적 개입보다는 시장 여건 변화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업자들이 8년 의무임대 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일부 대형건설사는 사업방향을 임대관리 쪽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정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생각만큼 분양전환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민간임대사업"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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