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도로, 철도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사회간접자본, SOC)가 과부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투자를 차츰 줄이려는 재정당국의 움직임에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토생산성은(GDP/국토면적) 3위를 나타냈다.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인데 이들의 국토면적이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셈이다. 세계 10위권인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내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이 최상위권에 오르며 이룬 결과다. 최근 확대된 고속철도 등도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선진국은 인프라 건립에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약 50여년 만에 집중적으로 구축한 영향도 컸다.

이는 국토에서 인적·물량 교류활동을 담당하는 인프라가 촘촘하게 전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크고 넓은 도로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9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인구를 대입하면 수송부하라는 다른 문제가 보였다. 출퇴근·주말 등에는 사람이 몰려 불편을 겪을 때도 잦은데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했다.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인구와 도로를 비교하면 대도시권은 4차선 이상 도로만 따졌을 때 1만1천740㎞가 나왔다. 도로 1㎞가 인구 3.03명을 담당했다. 지방은 도로 1㎞당 감당 인구가 1.07명이다.

국내 인프라의 수송부하는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여객부하지수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모두 가장 높은 부하지수를 보였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수송부하가 다양한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수송부하지수가 높을수록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나오고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송부하지수는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면 한국 인프라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도 해소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작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기로 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인프라 예산을 연평균 6.0% 줄일 계획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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