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 관련 13개 단체가 중도금 등 집단대출 규제를 거둬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 등 13개 단체는 지난 22일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 건의' 자료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출했다고 23일 공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작년 11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이후로 잔금대출에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주택사업은 물론 계약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금융권이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데다 대출취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업계는 지난 2015년 12월 2.88%이던 집단대출금리가 올해 들어 3.7%까지 올랐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5%까지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비중(국내 5대은행 합계)은 전체 가계부채의 10% 미만이라며 규제 철회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주택업계의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며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건의문에는 3개 단체 외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