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産銀 민영화" 말 바꾸기에 재정부만 "난감">

일부 재정부 관계자 산은 공공기관 재지정 검토 입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민영화에 대한 말 바꾸기로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이 때문에 일부 재정부 관계자는 산은지주 등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산은의 민영화 의지를 반영해 재정부가 강만수 특혜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연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기업은행을 포함해 산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강 회장이 연거푸 산은 민영화에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연초 공운위에서 산은지주, 산은, 기은 등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면서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100% 정부 소유인 산은과 달리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거래소는 독점적인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해제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서 당시 재정부는 산은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시중은행과 경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나아가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은도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필수적이란 논리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산은은 공공기관 해제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민영화 때도 유리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산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강만수 회장의 발언이 달라졌다.

강 회장은 지난 6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공개(IPO)가 곧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는 민영화 반대론자다. 현 정부에서는 산업은행법에서 명시한대로 지분을 매각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산은 민영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면서 산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산은 민영화 의지를 반영해 연초에 산은지주와 산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는데, 정작 민영화를 이유로 공공기관 해제를 주장하던 당사자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연초 공공기관 해제과정에서 강만수 회장은 임원들에게 자리를 걸고 공공기관에서 해제시키겠다는 발언을 실천한 반면 강만수 특혜시비 의혹을 받은 재정부만 모양새가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관료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만수 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산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은이 당초 IPO를 통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태도였고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산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며 "그런데 지금에서야 산은이민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난감한 처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은은 민영화뿐 아니라 IPO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연내 IPO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민영화나 IPO 전개과정 등을 지켜보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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