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국고채보다 특수채 발행물량 부담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선을 앞두고 급부상했던 토빈세 논의는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는 달리, 예산규모를 늘리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합동 인터뷰에서 '추경 편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며 "다만 전 세계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카드를 쓴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아껴두고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급하면 쓰는 게 좋다"고 답변했다.

다만, 새누리당 역시 박 당선인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적자예산 규모 및 국채발행 물량은 정부가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보다 늘어날 것으로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가 내세운 가계부채 문제 해법인 국민행복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특수채 발행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등의 공공기관이 나눠서 담당해온 저신용ㆍ저소득층의 부채부담 감면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기금이다. 재원은 기존 관련 기금의 잉여금 1조8천억원을 바탕으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 모두 18조원을 조성할예정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채권연구원은 "18조원이면 70조원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해 특수채 발행물량의 25%가 넘는 규모"라며 "시장에서 소화하기 버거울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된 토빈세는 박 후보의 당선으로 추진력을 잃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투기성 외화유입을 막기위한 강력한 규제장치인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이뤄 도입하는 게 좋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선 전에 "토빈세 도입이 적절한가는 논외로 하고, 일단 국회와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으니, 대선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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