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통합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등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7일 한국행정학회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국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를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사업부별로 완전한 회계분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 교수는 이어 "자산과 부채, 조직과 인력을 사업부별로 명확히 분리해 완전한 사업부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통합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사업부는 독립된 자회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철도 상하분리제는 철도자산의 분산으로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며 "특히 공사와 공단의 조직 이원화로 안전관리상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0명의 행정학회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상하분리제로 철도정책의 일관성이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의 부정적 대답이 49명(54.4%)였다. '보통'이 26명(28.9%), '그렇다'는 대답이 11명(12.2%)였다.

상하분리제가 정부예산을 낭비되고 있는 것에는 긍정(51명)과 보통(23명)이 82.2%었다. 공사ㆍ공단간 업무분할의 적정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5명(27.8%), 보통이 29명(32.2%), '아니다'가 31명(34.4%)로 조사됐다.

반면 그는 철도 상하분리제를 통해 철도수송산업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했다. 철도의 하부구조(시설)만 전형적인 자연독점형 산업이고, 운영부문은 경쟁도입과 책임경영체제를 통해 기업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프랑스철도(SNCF)의 프레데릭 바르드네(Frederic Bardenet) 해외총괄실장은 "공단공사 분리 이후 현재까지 400억유로(약 55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SNCF를 공공철도지주회사로, 시설관리와 운영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국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하분리제는 지난 2004년 몇년동안 검토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며 "운영적자에 빠진 철도공사가 경영책임을 시설공단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조직통합이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내용만 발표됐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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