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코레일(철도공사)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방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첨예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철도자산 효율성 제고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상하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코레일 주장에 국토부는 지난 참여정부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냐며 기강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코레일은 8일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시설공단과의 상하통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곧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KTX민영화와 시설공단으로의 관제권(철도 배차권) 이관을 추진하는데 반발한 코레일이 시설공단과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코레일은 설계ㆍ시공ㆍ운영이 일괄 발주되는 브라질 고속철도 등 해외사업을 따내거나, 통일 이후 대륙철도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단)과 운영(공사)이 합쳐져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7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한국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많았다. 이 세미나는 코레일이 비공식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상하분리는 철도자산 분산으로 비효율성을 키웠다"며 "예를 들어 대전역사 개발사업은 시설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추진하면서 보행통로 등의 책임을 놓고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또 "현재 시설물의 개량ㆍ보수는 시설공단의 업무임에도 안전관리문제만은 코레일에 속해있다"며 "안전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승 부산대학교 교수도 "세계 여객철도수송의 50%, 화물의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수송량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은 상하통합형 구조때문"이라는 해외분석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국토부는 현재 발생하는 여러문제는 불완전한 상하분리의 결과로, 관제권 독립과 철도역사 국유화 등이 진행되면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해외 철도시장 진출과 상하분리는 별개 문제로 설계와 건설ㆍ운영 등 개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최근 해외철도사업은 건설과 운영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U) 등 세계적 흐름은 상하분리를 통한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한 운송사업자간 차별철폐"라며 "최근 상하통합을 발표한 프랑스도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통합논의일 뿐이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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