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금씩 가격 상승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두 가지 악재가 덮쳤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상호금융 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자금줄이 조여드는 가운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택분양일정마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부동산114는 3월 첫째 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오르며 7주 연속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3일 공개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0.14%로 일반아파트 0.02%보다 변동폭이 컸다.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재건축 단지가 사업 진행을 서두른 영향이 반영됐다.

이 외에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와 0.00%의 변동폭으로 박스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전일 발표한 주간동향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으로 보합세에 머물렀다면서도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해 들어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외부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택건설업계의 호소에도 이달부터 상호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담대 원리금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예대율이 차등적용된다.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작년 8월 이후 집단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중도금 납입 압박을 받는 사업장이 9조원, 3만9천호 규모라고 공개했다. 은행을 대신하던 상호금융기관까지 돈줄을 죄게 되면 압박받는 사업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 주택사업장은 분양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납입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교육청이 주택사업인허가를 모두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국토교통부, 하남시, LH에 공문을 보내 하남감일지구 모든 블록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을 보류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주택협회는 "적법하게 택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가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존립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며 "사업추진자체가 불가능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은 8할이 악재"라며 "시장이 예상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자들은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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