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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연의 전망대> 대졸 지옥 한국 vs 고졸 천국 스웨덴
      |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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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06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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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대학졸업자가 유독 많은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및 교육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자료가 나왔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육 이수율이 낮은 스웨덴이 인적자원 경쟁력에서 5위를 차지해32위에 그친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독보적이다. 2015년 기준 25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9%에 달했다. 어림잡아 고등교육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최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의미다. OECD 가입국 평균은 42%에 불과하다.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도 46%에 그친다.

    스웨덴의 대학 진학률이 OECD 평균 수준인 것은 교육을 공공재 혹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인식하면서도 일자리 정책이 간판 달기식의 대학 이수가 불필요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OECD 국가중에서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123 수준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OECD평균은 155 수준이고 우리도 156 수준으로 집계됐다. 스웨덴은 교육수준별 성인(25-64세) 고용률 격차도 낮은 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졸자 85% (74%), 대졸자 90% (82%), 석사 학위자 92% (87%)가 각각 고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괄호 안은OECD 평균 고용률.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취업하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겪지 않으니 불필요한 고등교육을 받는 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대신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집중된다. 2015년 기준 의무교육 이수 학생의 98%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인문계열 진학자는 전체의 56%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44%는 직업교육분야에 재학중이다. 우리의 경우 전체의 82%가 인문계열에 진학하고 18%만 직업교육분야에 진출한다.

    스웨덴의 직업교육분야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미화 8천949달러 수준인 반면 직업교육의 경우 1만4천126달러 수준에 이른다.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 OECD 평균 인문계 고교 교육비 9천66달러와 직업교육 9천955달러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스웨덴은 또 직업교육, 언어교육, 문화 취미활동 교육 등 다양한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용한다.양질의 노동력 확보 및 고급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국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덴마크, 네덜란드와 함께 성인들의 교육 및 평생학습 참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다. 고졸자의 참가비율이 64%에 달해 조사참가국 평균 46%와 한국의 43% 수준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우리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당하기 쉽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젊은이가 부모의 노후 대비 자금까지 털어서 대학에 진학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도 못한다. 정부는 일년 단위로 입시 제도만 뜯어고칠 뿐 스웨덴식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다음 정부는 학력별 노동시장 격차를 낮추고 성인들의 높은 평생 교육 및 학습 참여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한 스웨덴 사례를 반드시 참고했으면 한다. 일자리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학입시 제도의 조령모개식 개정은 당사자나 부모세대에 잔혹극이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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