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공개…111만가구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서민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축소됐다. 금융지원 외에 공공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규모는 모두 11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지속하고 전월세 가구 지원 확대,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지속실시,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정책 목표로 설정된 만큼 주택구매자금 지원규모도 감소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규모는 9조2천674억원으로 지난해 11조3천216억원 대비 18.1% 줄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지난해 8만7천가구에서 올해 7만가구로 1만7천가구 줄였다. 대신 전월세지원가구는 11만가구로 지난해보다 4천가구 늘렸다.

한편, 정부 재정과 주택기금 등 주택자금지원액은 모두 22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0.3% 줄었는데 재정에서는 주거급여,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에 1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1조1천억원은 주택기금이 맡는다.

총 주거지원 규모는 111만가구로 지난해 112만8천가구보다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81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준공 12만가구, 주택구입자금 지원 7만가구, 전월세자금 지원 11만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총액은 줄었지만 개별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혜택은 강화했다"며 "주택기금사업은 계획변경을 통해 한도를 증액할 수 있어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