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체 예산을 줄여놓고 개별 혜택은 확대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정책을 공개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장·차관은 해외수주를 이유로 자리를 비워 논란을 예고했다.

국토부가 8일 공개한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예산은 9조2천6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8.1% 삭감됐다.

사업별 세부 예산을 보면 디딤돌대출과 공유형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3조원, 버팀목 전세자금 4조4천314억원, 전세임대 1조8천36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에는 3조6천253억원, 2015년에는 3조9천698억원을 지원한 점에 비춰보면 올해 지원금액 삭감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액도 2014년, 2015년 평균인 4조5천억원에 못 미쳤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버젓이 밝혔다.

심지어 올해 예산이 3조원으로 확정된 디딤돌 대출 사업계획을 3조6천억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전체 사업예산을 줄여놓고 개별지원은 확대했다.

버팀목 대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렸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주거종합계획을 외부에 공개했음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장·차관은 해외수주를 이유로 외유에 나서며 자리를 비웠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월 이라크에 다녀온 데 이어 이달 초 다시 중남미로 해외출장에 나섰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김 차관이 다녀온 지 1개월만인 이달 초 다시 이라크를 방문했다. 한·이라크 경제협력을 5년만에 재개한다는 이유인데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장·차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만큼 긴급했는지 의문을 남겼다.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주거안정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주거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비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졌고, 통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은 세입자들을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빠르게 도심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주택임대차안정화정책 실시, 실수요자 중심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 등 5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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