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대선후보들의 주택공약을 주시하고 있다. 신도시, 뉴타운 등 과거 등장했던 개발공약의 영향 때문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편 상대적인 무게감이 덜할 것으로 관측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직 주택과 관련해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 신설을 들고 나왔지만 주택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차원이었고 문재인 전 대표도 국제수준에 맞는 보유세 인상 정도를 언급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세입자의 권리 보호, 주거급여 예산 지원 대상 확대와 금액 현실화, 부동산 투기 근절,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출마 포기로 빛이 바랬다.

오히려 가계부채와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LTV·DTI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한 데다 분양시장에서 드러나듯 호황과 불황이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주택공약이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참여정부의 신도시 건설,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과 4대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전처럼 개발공약이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거복지와 관련한 공약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정책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등 16개 주거관련 시민단체는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혁, 주거취약층에 대한 주거복지 대폭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 및 주택관련 세제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주택을 짓지도 않고 판매하는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부실시공 조장, 집값하락의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모든 공공아파트, 분양가자율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80% 완공 후 분양하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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