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건산연이 개최한 '차기 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특정유형의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가 존재하지만, 일부 계층 지원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내세웠고 이어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해 시행했다.
구체적인 한계로는 대부분의 수혜를 수분양자들이 향유하고 주변 집값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을 꼽았다.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 등 사회적인 비용도 지적했다.
주거 복지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접근하자고 허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세대별로 겪는 주거 불안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공급 증가에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특정유형 주택공급 정책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목돈이 없는 2030세대를 위해 임대료(월세·전세)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자금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4050세대는 보유지원에서 거주지원으로 관점을 바꿔 전세 및 전세자금 소득공제의 기준을 재검토하자고 조언했다.
6070세대는 집 걱정이 없도록 자가거주 주택의 세제 지원을 하고 유동화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연금과 함께 간호 및 의료 지원도 연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아시아 최고의 메가시티로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허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민간참여를 확대해 창의성 있는 도시재생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허 연구위원은 "기존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많지만, 재원이 부족하거나 주민갈등도 심하다"며 "노후주택을 방치하면 장기 불황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민간이 부담하는 현재의 인프라 부담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세제, 금융, 도시계획 지원 등할 수 있는 것을 다하자고 부연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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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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