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려면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진입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건산연이 개최한 '차기 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10년간(2006~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분석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국회예산정책처 등도 인프라에 투자하면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분석한 점을 소개했다. 지난해 OECD는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며 교육, 인프라,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교통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인프라 투자는 국가부채 부담이 적고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나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앞으로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려면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0조원 규모의 인프라 추가 투자 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과 연평균 13만7천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천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규제개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지난 2월 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법령 조문 건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총 1만742개) 중 건설 관련 규제 건수는 6천718개에 달하는 점이 우려됐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핵심규제 50% 폐지와 같은 특단의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규제 통폐합,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차산업 혁명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4차산업 혁명 적응수준이 25위로 주요 선도국 대비 기술경쟁력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4차산업 혁명 핵심기술 적용 시 지능형 재해·재난 안전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최고의 건설 융복합 상품은 '스마트시티'다"며 "건설산업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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