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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혁명으로 승자독식 심화 우려…분배 집중해야"
    백웅기 기자  |  wkpa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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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0  0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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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승자독식이 지금보다 더욱 심화할 우려가 커 적극적인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업 이외에도 유연 근무가 가능한 다양한 직무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재정책연구단장은 20일 KDI 월간 나라경제 기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양극화 현상을 극단적으로 심화시켜 부나 생산성 이득의 독점과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킬 여지가 커졌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 적절한 일과 소득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과 결합해 사람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생산체제를 만들고 있다며 생산성의 극단적 증가를 통한 소득효과의 발생 여지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나 노동의 개념 자체도 특정인을 고용해 계속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에 따라 특정 능력만 사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홍 단장은 노동과 일자리 개념 변화에 대비해 사회 전반의 높아진 생산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만 임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회 전체를 위한 봉사나 활동도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분배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늘려가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가진 히든챔피언급 기업이 300개 정도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절반은 해소될 수 있다"며 "우선으로 시행할 과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보상수준을 개선해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업 상태거나 앞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선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못 찾고 있다"며 지역별·업종별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인력 운용 효율화나 인력난 해소, 피크 타임대 업무 분산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며 "퇴사나 이직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상당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공부문 및 제조업 분야로도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적합한 직무개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임금 혹은 비정규 근로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근로시간이 보다 더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kpa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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