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이 논란을 빚은 부동산세 도입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1월 국무원도 지방 정부가 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는 등 정부도 부동산세 도입을 독려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관련 논의는 빠져 있었다.

전인대 대변인은 부동산세는 올해 입법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가을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를 구성해야 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 저항이 부유한 자산가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세 도입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세 도입은 지방 정부의 세수입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지방 관리들의 부동산 보유 지분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구매 과정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로질리아 야오 애널리스트는 일부 관리들은 그러한 자료 공개에 익숙해 있지만, 반부패 캠페인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는 지방 관리들이 특히 우려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시러큐스대학의 이린 호우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하루빨리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역시 도입에 정치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부자, 권력가, 그 외 이익집단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1년 처음으로 상하이와 충칭에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으며 당시 충칭시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만 1.2%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세금이 적용되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칭시의 한 거주민은 3년 전에 365㎡의 고급빌라를 한 채 샀으나 세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으며, 또 다른 거주민은 410㎡의 빌라를 같은 시기 사들였으나 3년 중 2년은 1%가량의 세금을 지급했으나 3년째는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하이시는 두 번째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으나 세율은 최대 0.6%에 그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상하이의 주택 가격은 작년에만 30% 이상 올랐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야오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세 도입은 부동산 가격을 즉각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0.5%가량의 부동산세 도입은 주택 가격을 15~20%가량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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