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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가계부채, 금융 차원 벗어나…탄핵 긍정 측면도"
    백웅기 기자  |  wkpa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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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0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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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현재 1천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규제의 차원을 벗어났다며 주택과 영세사업자, 저임금 문제 등과 연계한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이사장을 맡은 이 전 부총리는 2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주택·자영업자·저임금 해결해야 풀려

    이 이사장은 "가계부채를 금융적 차원에서만 보면 밀어내기 밖에 안 된다"며 "은행서 밀어내면 저축은행, 저축은행서 밀면 대부회사, 대부회사서 밀면 터져 2003~2004년처럼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생겨 나중에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똑같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의 가계부채에 상응하는 상대계정으로 주택과 자영업자 지원, 저임금 문제를 상정해 거꾸로 풀어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주택 문제의 경우 정부 매입임대 등으로 집을 사는 부담을 덜거나 이미 빚낸 사람들에겐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임대) 방식으로 일단 전문회사가 사서 다시 임차인으로 살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절대적으로 소득이 모자라 가계부채가 일어났다는 측면에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영세사업자 문제도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에 있어선 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가 감당할 부채의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200~300%까지는 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대외 지급 능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부채를 국가가 갖느냐, 개인이나 기업이 갖느냐는 국가 시스템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어떤 시각에서 문제를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영국이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공공주택 민영화 사업 이후 주택 경기 과열기를 거쳐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은행이 유실 주택을 매입해 다시 민간 주택업자에 매각해 임대료가 상승했던 경로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 정부도 과거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할 당시만 해도 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출구조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이후 민간 영역에서 개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민간에 떠넘긴 뒤로 국가가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되찾아오려 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 문제와 결부된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하는 배경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기업부채는 선(善)이고 국가부채는 악(惡)이라고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채가 결손보전용이냐 아니면 나름 생산적 의미의 부채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 긍정적 측면도

    대통령 파면이 되는 정치적 불안정성 국면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세계 경제의 큰물이 바뀌는 상황에서 특별히 좋은 경제정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탄핵 과정서 과거의 의욕 과잉 경제정책을 폄으로써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을 그냥 웨이트앤시(wait&see)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는 이미 정책이 많이 이행된 상황이라 언급하기엔 늦은 상황"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동서양 세력이 좋든 싫든 동북아, 남중국해 앞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그 핵심적 위치에 놓였다는 현실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 선택의 영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가고 결손을 정부가 증자해서 메꾸거나, 대우조선을 정리함으로써 일어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어느 것이 미래를 위해 보다 경쟁적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kpa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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