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21일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수급 조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주택수요와 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하우스ㆍ렌트푸어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를 추진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도 렌트 푸어 대책으로 시행된다.
이 외에도 매입ㆍ전세임대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와 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 등 금융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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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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