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27일 열린 제1회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행복주택은 특정 계층을 집단화함으로써 사회ㆍ세대 간 통합에 한계를 지녀 '도시의 섬'을 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임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며 "저가 주택공급으로 말미암은 시장왜곡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80만 호 공급계획이 남아 있으며 여기에 행복주택 20만 호가 더해지면 모두 100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대선공약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 지원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거바우처 등 소득 보조정책은 도입될 것으로 보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복잡한 사회문화적 심리가 깔린 부동산 정책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는 한계가 보인다"며 "하우스ㆍ렌트 푸어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진단과 해법이 아쉽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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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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