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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5개 도시 주택규제 발표…3월에만 18개 도시 합류
    윤영숙 기자  |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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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1  0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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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5개 주요 도시가 지난주 후반부터 주택 규제안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이달에만 18개 도시가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2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7일 베이징시가 주택 규제안을 발표한 직후 몇 시간이 안 돼 허베이성 스자좡, 광둥성 광저우, 허난성의 정저우 등이 줄줄이 주택 구입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 주말 동안 후난성의 창사와 바오딩이 각각 새로운 주택 규제안을 발표해 이달에만 주택 규제안을 발표한 곳은 18개 도시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대대적인 당국의 주택규제에도 좀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서 당국이 재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중국 중앙 정부가 금융 위험을 억제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도한 신용을 억제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지방 정부들은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주택 소유를 2~3채로 제한하고, 비거주민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를 1채로 제한했다.

    또 비거주민들의 주택 구매 자격요건에 필요한 연금 지급 기한을 늘리고, 주택 구매 시 첫 계약금의 납입 비율을 높여 주택 구매를 억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지난 17일 베이징시는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베이징시는 두 번째 '일반 주택' 구매자의 첫 계약금 납입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인상하고, 두 번째 '비일반 주택' 계약금 납입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비일반주택은 주택 면적이 144㎡를 넘고, 주택가격이 정부가 정한 지침보다 20% 이상 높은 주택을 말하며 기준 이하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도시에서는 첫 번째 주택 구매자의 규정을 더욱 강화해 기존 주택을 팔고 다시 주택을 사는 경우와 이혼을 통해 무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러한 도시에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난징 등이 포함된다.

    동책부동산컨설팅의 장 홍웨이 연구원은 "첫 번째 주택자 정의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주택 구매 장벽이 높아지고, 투기적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집을 사길 원하는 비투기적 거래 수요까지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주택가격은 2월에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베이징시의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 전체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1.3% 상승해 1월 상승률 0.8%를 웃돌았다.

    광저우의 기존 주택 가격도 지난 2월에 전달대비 2.7% 상승했다.

    허리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은 주말 열린 한 포럼에서 "대규모 자본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며 이는 실물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도한 신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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