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흥경제지역과 FTA로 수출동력 확보"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우리나라 최대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부진이 장가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흥경제 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발간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4년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중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 5.6%와 9.3%로 3년째 역성장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의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이 부진할 경우 전체 수출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체 수출에서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10.7%에서 2016년에는 24.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대중 수입 비중도 8.0%에서 21.4%로 급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호황을 이뤘지만 2015년 이후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데 반해 대중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수출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올해 1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해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뉴노멀시대 돌입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국제 교역환경은 이전과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수출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신흥경제 지역의 FTA 체결을 수출동력 확보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이 약 67억9천만달러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수출액이 30억2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걸프협력회의(GCC)와 FTA 체결시 약 20억4천만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체결시 약 17억3천만달러의 수출 효과를 예상했다.

김한성 교수는 "서비스 수출 중에서도 특히 운송서비스와 같은 기존 상업서비스 영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을 통한 국내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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