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경제보복들이 안보ㆍ군사적 이슈 이외에 중국 정부의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은 22일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규제 방식'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자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대외적으로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현재 성장 속도 조정과 구조조정 진통, 경기부양 후유증 해소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를 잘 넘기고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안착하려면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활용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별로는 철강, 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산업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확장시켜주는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조치를 통한 구조조정의 고통 줄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봤다.

기존산업의 경우 로컬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부 산업에서 규제 완화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로컬기업이 아직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외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적극적인 외자 유치에 나섰던 신흥산업은 벌써부터 엄격한 외자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조기 국산화와 이를 위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신흥산업에서 외자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기술이냐, 시장이냐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은 시장을 포기하고 기술을 지키는 규제 회피, 중국 시장진출 대가로 기술을 이전하는 수용, 기술을 적게 주고 시장을 적게받는 절충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유한 기술을 지키는 노력보다 끊임없이 한 발 앞선 기술을 개발해 기술 선도자 지위를 지키는 편이 진정한 기술보호책"이라고 강조했다.

sy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