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 증가속도 우려스럽다…성장에 부담 줄지도"

"부채 절대규모 줄이는 것은 경제에 쇼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우려스럽다면서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첫 금융안정회의를 마친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며 "가계부채 총량도 이제 적극 관리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로 1천300조원을 넘어섰고 특히 증가속도가 빨랐다"며 "작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보면 11.7%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우려했다.

특히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90%를 넘어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감사나 국회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은행법 제28조에 근거해 가계대출 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 총재는 "28조에 따라 직접 규제한다면 은행의 자금 운용이나 가계의 자금조달을 제약하게 되고, 주택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원칙론적 발언"이라며 "이제는 가계부채 총량도 적극 관리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대선후보들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 다만 그는 "그 후보들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 내역까지 아직 밝혀진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 금융통화위원회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컨센서스를 세 가지로 나눴다.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소득증가율 내로 억제하는 것,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것,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이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를 살리고 일자리 마련,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부채 해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꼽았다.

그는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경제에 쇼크를 주는 일"이라며 "가뜩이나 미약한 우리 경제회복세에 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였을 때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는 지적에는 "금리 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할 때 차입수요 증가로 소비와 투자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금리의 신용경로가 작동한다"며 "지난 2014년, 2015년은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돼 금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거시건전성정책이 잘 짜여서 뒷받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부연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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