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업무보고 경제부처 총괄보고에서 투자여건 확충과 소비기반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같이 성장하는 균형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재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비용 총량제를 전면 시행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일 계획이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정부의 규제 신설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 수준 이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한 제도다.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을 막는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규제 기요틴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복안이다. 규제개선의 대상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도 높일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올해 1분기 중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정책금융을 통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분담해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도 20곳으로 확대하고, 3조원을 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을 신설하기로도 방침을 정했다. 도시 재생과 혁신입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청사의 종전 부지를 민간,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과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에도 나선다. 우선 원-위안 직거래 시장과 연계한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이 연내 수립된다. 위안화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글로벌 위안화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복안이다.

또 호텔 리츠 규제 완화와 기존 건물의 호텔전환 등으로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 공급하며, 시내면세점 4곳 추가 개설,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한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혁신 입지환경 조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투자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투자여건 확충과 더불어 가계 소비기반 확대 대책도 병행된다.

우선 기재부는 4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1분기 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통해 주거비 상승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약화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학습 병행제 확대와 보육지원체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여성 고용을 늘리는 등 고용 대책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벤처관련 펀드의 실제 투자가 크지 않았고, 여성 일자리 창출도 목표에 못 미치는 등 일부 미진한 과제가 있었다"며 "올해는 가계소득 등 구체적으로 체감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경제혁신 계획의 중간 잣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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