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오진우 기자 = 정권 교체기를 틈타 공공요금이 다시 인상됐다. 정권 이양기 물가 관리가 난맥상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요율을 7.7%(최저운임 1,200→1,300원), 고속버스는 4.3%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계의 운임요율 인상 건의에도 2년 6개월간 시외버스 운임을 동결했지만,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인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요금인상은 구간별 운임요율 적용으로 평균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국토부가 정권교체기를 맞아 너무 무기력하게 업계의요율 인상 요구안을 수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선 직후인 작년 12월 21일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몰아서 발표했다.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4.9% 일괄 인상했으며, 민자 통행료는 노선에 따라 100원에서 40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 고속도로 통행료는 4천500원에서 4천800원으로 6.7%,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2천900원에서 3천100원으로 6.9% 뛰었다.

국토부도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웠는지 처음 발표에서는 시외버스 요율 7.7%인상을 제목에 넣었다가 다시 평균 요금인상률 5.8%로 숫자를 교체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기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되는 데 대해 물가관리 당국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버스 요금은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에 했어야 한다"면서 "다만 민생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인상을 보류하다가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권 교체시기에 공공요금이 속속 인상돼 물가 당국으로서도 힘든 면이 크다"면서 "버스요금 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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