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역력한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주택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정책 공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주택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우리 정부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전문가들은 22일 미국 주택시장이 3년만에 최대 거래건수를 올리는 등 회복세에 접어든 것에 대해 연방준비은행(FRB)의 양적완화(QE)와 주택소유자의 지불능력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 정부의 꾸준한 주택정책(MHA)이 함께 거둔 성과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실직이나 월소득, 채무규모 등 주택소유자의 상태에 따라 주택융자 비용을 월소득의 31% 이하가 되도록 줄여 주거나 장기융자로 전환하는 등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정책을 펼쳤다.

또 채무청산을 원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에게는 청산 후 채무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화 3천달러의 이주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FRB는 QE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월 400억 달러씩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미국 2월 주택거래건수는 498만호로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고,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발표한 1월 주택가격지수도 전월대비 0.6%, 전년 대비 6.5% 상승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국내에서도 거시경제 활성화와 주택종합대책이 맞물려 발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거시경제환경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관이 있다면 동반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같은 거시경제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 정책과 같이 나와야 된다"고 충고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금융 비용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정책 의지 표명으로 불안심리를 해소해 주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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