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차관보는 26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13 벨웨더 컨퍼런스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선물환 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자본 통제라기보다는 변동성 축소에 유용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 차례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기 시 유동성 동원이 신속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선제 조치들은 자본 흐름의 통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 차관보는 "건전한 거시 정책이 금융시자의 변동성을 다루는 데 가장 좋은 조치"라며 "위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책 담당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신흥시장과 차별화됐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자금 유출로 가격과 시장 변동성 모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 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은성수 차관보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우호적인 것은 아닌 만큼 채무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차관보는 "정부는 GDP 대비 채무비율이 40%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라며 "2017년 말에는 이 비율이 3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복지 지출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묻는 말에 그는 "일자리 창출과 공약 실현, 재정 건전성 등 세 요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중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 차관보는 "정부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 수요의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올해 성장률을 2.7%에서 2.8% 정도로 보고 있고, 하반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3%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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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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