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대우조선은 세계 해운업의 공급 과잉을 반영해 신규수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2조7천억원의 손실을 보고할 것"이라면서 신규자금 없이는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의 채권자 중 한 곳인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이미 법적 우려를 표명했음을 상기시켰다.
피치는 아울러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STX에 대한 행동과는 대조된다고 설명한 뒤 이는 "특정 업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때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기업에 대한 보다 상업적인 접근의 결여는 생산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을 연장하고, 한국의 장기성장 전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치는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은 "법정관리를 피하고, 정부가 대우조선의 주채권자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투입해야 할 자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을 무수익여신으로 인식한다면 두 국책은행의 자본완충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도 "두 곳의 신용등급은 정부의 지원에 뒷받침되며, (대우조선에 대한) 구제 계획이 실패한다면 한국 정부는 빨리 신규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으며,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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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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