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560조를 굴리는 국민연금이 '최순실 사태'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으면서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기금본부 공사화와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금본부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우찬 교수는 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기금본부는 공단 내 소규모 부서로 예산이나 인사정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에 관여해 정부나 정부를 장악한 외부세력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용이한 구조인데, 공사화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비상임 13인 위원에 의한 상시 운용체계로 1년에 10회 이상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산하에 기금정책연구소를 두어 상시적으로 안건분석과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금운용본부를 나눠 4~5명의 이사가 각 분야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이사장 체제로 변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이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의 형식과 체계였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도 기금운용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치한다면 정치적 외압 논란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만우 팀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기구화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박태영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은 정치권과 정부,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유로워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인사·예산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은 자산부채관리(ALM) 분석 등 기금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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