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는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출범을 2개월 앞두고 발표한 경제정책이란 점에서 사실상 차기 정부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주문한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로 경제정책을 발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인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전반적인 위기,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정치와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경제 활력 저하 등을 특히 주목해야 할 리스크요인으로 지목했다.

현 경제위기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특정한 지역과 분야에서 발생한 '부분적 위기'가 아니라 '전반적 위기' 상황이고, 세계경제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우려했다.

주요국 선거 관련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이 잠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지속하는 등 국내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거시.금융.외환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내년 2월에는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자본유출입 완화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을 유도하고 내년에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둔화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공생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16조원 확대된 186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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