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한도를 작년 15조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증액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일시차입한도를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 지출과 세입에 불균형이 있을 때를 대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거나 재정증권 발행으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5조원 늘렸다는 의미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은에 대한 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차입보다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와 한은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07년 이후 재정증권 발행을 멈췄다가 지난해 3월부터 다시 재정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작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정부 일시차입금 한도와 대출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한은 차입보다 가급적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 일시차입은 재정증권에 비해서도 그야말로 단기차입"이라며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그럼에도 일시적인 불일치가 있을 경우 한은 일시차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일시차입한도 확대가 연간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사 한 채권전문가는 "2010년 국고채 발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국고채 금리가 2%대로 폭락했다"며 "일시차입 한도증가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자금수요를 재정증권이 상당 부문 커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재부는 국고채와 재정증권의 경우 자금의 성격이 다른 만큼 재정증권 한도증액이 국고채 균등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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