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이란 자동화 등으로 변화하는 직업 시장 아래에서 복지 시스템이 '연간 교부금' 등의 형식으로 대체될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전통적으로 인류가 해오던 일자리가 잠식돼 가고 있다. 이에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 아래에서 인류는 일하든, 일하지 않든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적인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며, 사용 목적이나 용도 등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게 된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일론 머스크 대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자동화로 인해 인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의 창립자인 페이르 오미디아르도 자신의 자선 재단을 통해 케냐의 국민에게 매일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케냐 국민 2만6천명에게 앞으로 일정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를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 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산업증권부 황윤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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