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공채를 발행을통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강조하면서 서울 채권시장 등의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차원에서 장기채를 매입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어서다.

문 후보는 12일 경제 분야 공약인 '문재인의 경제비전'에서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의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가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미는 이유는 임대주택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 효과를 낼수 있고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여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목적의 국공채인 '국민안심채권'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 등에 투자하면, 국고채 기준으로 약 연2%대인 국민연금 채권 운용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대의 수익률 보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관리 차원에서도 공공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부채 듀레이션은 고령화에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자산 부채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국민연금의 부채 듀레이션은 약 30년이지만 자산 듀레이션은 5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자산운용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여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장기채를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매입하면 자산 듀레이션이 늘어나 ALM관점에서 기금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이 국공채를 매입해 향후 10년간 총 100조원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했는데, 문 후보가 당선되면 특위에서 만든 정책과 법안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위위원장인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투자를 허용하는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최순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며, 연기금 등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민연금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해 지난해 12월 공표했으나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 과정과 이유,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사결정에서 불거졌던 의혹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문 후보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해 '최순실 사태' 등에 더이상 국민연금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특정 재벌이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한 일이 드러났다"며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