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대통령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주택시장 안정화 방향의 정책을 내놨지만, 속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 관리, 부동산 보유세 확대 및 임대소득 과세,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립, 전월세 상한제 도입, 도시재생 뉴딜 공약으로 요약된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으로 진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거(100만호) 늘리겠다고 공언한 점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대상은 서민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차이가 있다. 뉴스테이는 고가의 월세 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자금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집권할 경우 민간 건설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은 중단하겠다며 진행 중인 사업을 마치면 추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문 후보는 올 초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문 후보측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택 정책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인위적 규제 배제,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재산세·주택 보유세 부담 현행 유지, 국민연금 재원 활용 청년 희망임대주택 조성으로 요약된다.

주거 안정화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 후보 정책과 비슷하지만, 강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의 큰 틀이 현재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교보증권은 안 후보가 시중금리의 점진적 상승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공약도 시장 경착륙 방지와 소극적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안 후보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가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손질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유세를 올려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정부가 정권 초기 4·1 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차기 정부는 어느 쪽이 집권하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력 후보 공약 간 속도는 상당히 차별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19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력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비교, 출처:교보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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