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세제(reciprocal tax)'가 아시아의 수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의 하이트시큐리티스의 슈레이 베르마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상호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호세제는 무역 상대국가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똑같은 세율로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월 상호세제 개념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폭스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방안에 우호적인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나 20%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자유 무역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들 것"이라며 "그들은 다른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상대국가)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화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마 연구원은 상호세제 개념을 부가가치세까지 확대하면 선진국간에 경쟁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다면 부가가치세 세율이 19%인 독일보다 8%인 일본의 제품 수입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세제는 중국과 같은 신흥 제조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부가가치세 비율은 17%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10%보다 훨씬 높아 중국 제조업체의 동남아시아로의 탈출 행렬이 더 빨라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은 각각 10%와 8%이기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도 경쟁하기 불리하다.

인도의 경우 각종 세금과 관세를 합하면 세율이 30%에 달해 의약·섬유 등 인도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르마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계획에도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우 조건이 있다며 상호세제의 도입 가능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을 다른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미국 의회가 구상 중인 20%의 수입 관세 부과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가능성과 국내의 격렬한 반대에 좌초할 위험이 있어 상호세제가 트럼프 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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